[호주 워홀] 알기쉬운 호주 생활 법률 #11.산업 재해(Worker’s Compensation)

글로벌인재연수원
2020-11-26
조회수 675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 운영기관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돈?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건강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건강입니다.

호주 워홀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혹시나 발생될수 있는 사고에 대해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하며, 만에 하나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꼭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발생될수 있는 근무 중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를 알아볼게요

사건개요

•김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5개월 전 뉴 사우스웨일즈주의 한 양목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에 부상을 입음. 

•김 씨는 병원에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응급치료 병원비와 2일간의 휴업손해 대해서는 SIRA에서 선지급을 받음. 

•김 씨는 비록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작업 도중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농장주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문의함

조언 (Advice)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 & Workplace Injury Management and Workers Compensation Act)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 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NSW주 내의 산업재해법은 정부기관인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SIRA)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산재발생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김 씨는 재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이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함. 법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부상 혹은 사고 후 48시간 이내에 이를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때 부 상이 심각한 경우(중태, 혼수상태, 심한 화상, 신체 일부 절 단 등) 고용주는 이를 전화로 SafeWork NSW / ☎ 131 050에 바로 통보해야 함. 

2. 김 씨는 부상에 관해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은 후(혹은 최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사에게 부상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서술하는 노동능력증명서(Certificate of Capacity) 작성 을 요청해야 함. 이 서류를 김 씨 또한 서명함으로써 보험사 및 고용주에게 의료기록 공유를 허락하게 됨.

3. 치료를 맡은 의사와 김 씨 본인이 서명한 노동능력증명서 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보험사에게 제출해야 함. 가능하 다면 이때 사고 경위 및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산재보상 신 청서 양식’(Worker’s Injury Claim Form)을 함께 작성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NSW 주의 경우 다음 링크에 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https://wiro.nsw.gov.au/ sites/default/files/SIRA08684-Workers-InjuryClaim-Form-0119.pdf. 

4. 보험사는 김 씨 또는 고용주를 통해 위와 같은 서류를 수취 한 뒤 7일 이내에 김 씨의 부상에 대해 다음 셋 중 한가지를 실행하여야 함. 

-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해 김 씨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고 판 단할 경우 임시적 휴업급여(Provisional Weekly Payments)를 지급

- 업무상 재해여부 혹은 근로 재개 판정

- 즉시 휴업급여 지급이 불가한 타당한 이유 제공 및 추가 사항 요구 

– 이 경우에는 보험사는 21일 안에 휴업급여 지급 혹은 재해 여부 판정을 실행하여야 함. 

5. 임시적 휴업급여 

- 김 씨의 노동능력이 신속히 회복되지 않을 시에 보험사는 바로 ‘재해여부 및 근로 재개 판정’을 내리지 않고 휴업급여를 제공하게 됨. 따라서 판정 전까지 보험사는 김 씨가 이전에 지급받던 평균적인 임금을 참고하 여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를 보상함 


6. 보험사는 김 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지속적으 로 ‘노동능력평가’ (Work Capacity Assessment)을 진 행하며 및 ‘부상 회복 계획’(Injury Management Plan)을 제공함. 이는 김 씨의 근로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 적임. 

- 따라서 김 씨는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회복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준비하는 부상 회복 계획 및 보 험사 지정 의사의 진단 및 진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어길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중단됨. 

- 김 씨가 부상 회복을 위해 받는 치료에 관련된 치료비, 통 원비, 약값, 보조기구 값 등에 대해 보험사를 상대로 12개 월 이내까지 판정과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함. 

- 만약 보험사 측에서 김 씨의 근로현장 복귀 및 근로가 가 능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근무를 재개해야 함.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7. 만약 보험사 측에서 사고로 인한 김 씨의 부상이 ‘영구장 애’(permanent impairment) 수준으로 업무 복귀가 장기 적으로 불가하거나 제한되었다고 판정할 경우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됨

- 장애 보상 일시금: 김 씨의 부상 자체에 대한 보상 

- 장애 급여 / 연금: 미래에 있을 김 씨의 경제적 손실에 대 한 보상 

- 김 씨가 보험회사의 근로 재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 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 심의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신청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 의하고 있어야 함.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 내에 신청해야 함. 후유 장애 등에 따른 예외가 있으나, 이 럴 시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음. 

•만약 고용주가 노동자 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면 Workers Compensation Independent Review Office(WIRO)가 구비한 동일한 절차에 의해 산업재해 보 상 신청을 할 수 있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 용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 


▶기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SafeWork NSW에 ☎131 050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는 월~금 08:30~17:00사이에 이용 가능함. 이외 산업재해 보상에 관 한 자세한 절차 및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SIRA 제 공 문서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www.sira.nsw.gov. au/__data/assets/pdf_file/0011/438338/WorkersCompensation-Guidelines-October-2019.pdf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시드니 총영사관


집 떠나와 몸이 아프면 정말 모든것이 무너져내립니다.

호주 워홀을 하는 분 또는 계획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에 대해 유념해서 생활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학연수, 워홀, 인턴십, 유학 등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자,전화, 상담예약등의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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