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대마(마리화나)는 합법인데, 캐나다 유학생은?

글로벌인재연수원
2021-02-17
조회수 952

안녕하세요

글로벌인재연수원입니다.


캐나다 컬리지 유학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질문도 많아집니다.

그 중에 간혹 호기심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마가 합법인데, 그러면 저도 캐나다 유학 가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나요? "

예전 부터 정리해서 알려드릴려고 준비했던 캐나다 대마에 대해 캐나다 유학시 합법 여부에 대해 오늘은 상세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대마(마리화나)가 합법인 캐나다에서 캐나다 유학시 대마초를 펴도 될까요? NO!

주밴쿠버대한민국 총영사관

■ 캐나다내 여가용 대마 사용 합법화

2018년 10월 17일 부터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 됐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 행위입니다.


■ 캐나다내 여가용 대마 사용 합법화

2018년 10월 17일 부터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 됐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 행위입니다.


■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처벌

우리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8조)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 됩니다.

■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처벌

우리 형법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8조)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의사항

 담배 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것,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것 또한 대마의 섭취에 포함되는 범법 행위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대마제품을 흡연, 섭취한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우편으로 대마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의사항

 담배 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것,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것 또한 대마의 섭취에 포함되는 범법 행위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대마제품을 흡연, 섭취한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우편으로 대마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법률에 따른 처벌

캐나다의 Cannabis Act가 비록 의약용이 아닌 용도로도 일반인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법으로도 다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 캐나다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시 차질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 기록 회보서'를 요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될 만큼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더구나 대마는 중독성과 폐해가 더 심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는바, 파티나 클럽, 술집, 학교 기숙사 등에서 주변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교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으로 한번만 해보고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캐나다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이나, 캐나다 현지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대마 관련하여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컬리지 유학이나 캐나다 어학연수, 캐나다 인턴쉽등 궁금하신 사항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 캐나다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시 차질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 기록 회보서'를 요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될 만큼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더구나 대마는 중독성과 폐해가 더 심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는바, 파티나 클럽, 술집, 학교 기숙사 등에서 주변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교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으로 한번만 해보고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캐나다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이나, 캐나다 현지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대마 관련하여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컬리지 유학이나 캐나다 어학연수, 캐나다 인턴쉽등 궁금하신 사항은 글로벌인재연수원 상담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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